"5억원 때문에"·"중재안 받아야"…예산안 여전히 교착

"5억원 때문에"·"중재안 받아야"…예산안 여전히 교착

[앵커]

예산안 협상이 2주일 넘게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고작 5억 원 때문에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양보할 때라고 맞서는 사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로 정한 시한도 성과 없이 지나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사이 준비를 끝내고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김 의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또다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억여 원에 불과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하려 한다며, 정략적 이유로 작은 규모의 예산을 꼬투리 삼아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게 경찰국 운영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입니다. 민주당이 이 두 가지로 전체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신경 쓰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김 의장 중재안에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여당이 양보해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그리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가 결단할 때 아닙니까."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또 김 의장이 일주일 유예기간을 줬던 8, 9일을 결론 없이 보낸 데 이어 지난 15일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야는 세 차례 시한을 넘겼고 네 번째 기한인 19일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양보 없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연말까지 지난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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