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새해 예산안…신경전 속 주말 협상 계속

표류하는 새해 예산안…신경전 속 주말 협상 계속

[앵커]

이미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직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큰데요.

주말에도 협상 노력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법정 기한과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 합의 시한까지 벌써 세 차례 예산처리 시한을 넘기자, 어제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요.

19일까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김 의장이 다시 데드라인을 정한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장차가 여전해 오늘 내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태입니다.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1%p 인하 중재안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여당도 최소 2%p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만든 두 조직의 운영 예산은 약 5억여원인데요.

당초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예비비로 지출하자는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정부·여당은 '두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기관인 만큼 운영 예산이 정식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임대주택과 지역화폐 등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쟁점들도 남아 있다보니, 일각에선 예산 협상이 주초를 넘겨 연말까지 장기화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준예산 집행이나 단독 수정안 처리 대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막판까지 타결 노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 #법인세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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