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인세 중재안’…野 수용에 與 선택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윤수 앵커]
민주당이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살펴보기 전에, 원래 이런 내용으로 조금 다투고 있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자. 이게 정부 측과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중재안에서는 법인세 그러면 1%p라도 인하하자. 그리고 경찰국, 법무부 예산 예비비 지출을 가능하도록 하자. 이걸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원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민생은 예산입니다. 일단 639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이고 지금 복지 예산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어려운 분들 돕는 예산안 지금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예산 중재안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한발 물러선 것 같고. 대체로 내일 합의해서 처리할 것 같긴 한데, 끝까지 또 막판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내일 처리해야 되고. 이제 여당 입장이 안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예뻐할 수 없는 것은 굳이 또 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 하는데 또 거기서 기자회견을 또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저렇게 하니까 예뻐 보일 리는 없죠. 그러나 그건 진짜 사소한 문제이고, 일단 김진표 의장이 안을 냈고 야당도 받는다고 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법인세 1%p 인하가 성에 안 차더라도 일단 합의하고 예산안은 통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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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