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파행하나…여야 예산 두고도 샅바싸움
- 작년
국조 파행하나…여야 예산 두고도 샅바싸움
[앵커]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 오늘 국회에서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보이콧 검토를, 야당은 단독 진행을 예고하며 강대강으로 맞붙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이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장관 해임부터 하는 것은 정치 쟁점화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직격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걸기가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민주당의 해임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어제 당 지도부에 전원 사퇴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야당이 먼저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것이라며, 이대로 국조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보이콧'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조 계획이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돌아가야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등은 예산안 협상 경과와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막고자 했던 속내가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뜻을 존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야당만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추후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건을 두고 여야 간극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여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중견,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 감액 규모와 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두고도 여야는 남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제출할 구체적 단독 감액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 이전부터 삭감을 예고한 항목들이 포함됐는데, 전체 감액규모는 1조 7천억원에서 2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조 파행 분위기까지 이어져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목요일 본회의 전까지 극적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unelim@yna.co.kr)
#이상민_해임건의안 #이태원국조특위 #전원사퇴표명 #예산안처리시한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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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 오늘 국회에서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보이콧 검토를, 야당은 단독 진행을 예고하며 강대강으로 맞붙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이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장관 해임부터 하는 것은 정치 쟁점화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직격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걸기가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민주당의 해임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어제 당 지도부에 전원 사퇴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야당이 먼저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것이라며, 이대로 국조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보이콧'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조 계획이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돌아가야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등은 예산안 협상 경과와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막고자 했던 속내가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뜻을 존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야당만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추후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건을 두고 여야 간극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여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중견,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 감액 규모와 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두고도 여야는 남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제출할 구체적 단독 감액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 이전부터 삭감을 예고한 항목들이 포함됐는데, 전체 감액규모는 1조 7천억원에서 2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조 파행 분위기까지 이어져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목요일 본회의 전까지 극적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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