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철회 없다…안전운임제 개선안 연내 마련"

"고발 철회 없다…안전운임제 개선안 연내 마련"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 안전운임제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3년 연장은 해법이 아니라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록임대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의 완화 방침도 내놨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장에 복귀한 화물연대 차주들에 대해 고발 철회는 없다며 원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부 차원의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3년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하면서 개선안 마련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논의가 해를 넘길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되면 그거 때문에 모든 게 다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요."

급격히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고금리 현상으로 내년에도 약세를 예상하면서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내 '등록임대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택들을 사재기하는 폐단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규제완화)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 있어야 하는지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출론에 대해선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일을 생각할 입장이 아니고 여력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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