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수사’에 文 입장문…“도 넘지 말라” 경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읽었습니다. 조금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이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알려진 문 전 대통령 입장문, 저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에 그 판단을 받아들였다. 여기가 조금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 판단이 번복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넘지 말라. 안보가 정쟁으로 활용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 전 대통령이 말은 강하게 하고 용어는 강한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메시지는 강력한지 모르겠고 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력하지 않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느냐 하면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죠.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민에 대해서 했어야죠.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대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말이 문 전 대통령의 말인지 윤건영 의원의 말인지 참모들의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서훈 지금 전 안보실장 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메시지를 냈는데. 아무튼, 아무래도 서훈 전 원장이든 그다음에 이제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든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든 이런 참모들이 메시지를 한 번 조금 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지 아니면 참모들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 한 것인지 이건 조금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정권 5년 동안 참모들의 보고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 정책 24번 나왔지만, 다 실패했죠?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보고를 잘못 받았으니까. 북한 핵 개발 실상에 대해서도 전혀 상황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보고를 잘못 받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문 전 대통령은 똑같은 정보고,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왜 달라지냐. 그게 핵심이에요, 정권이 바뀐 게. 대장동 수사,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가 달라집니까. 전 정권에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안도 전 정권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추론이 조금 들어가셨는데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만,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되었는데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3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왜 이대준 씨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아마도 문 전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에서 소명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