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의존 말라” IMF의 경고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뉴스 마이스터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코로나로 유례없이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급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돈 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통화 기금 IMF가 우리 정부에게 경고 아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IMF의 경고, “한국, 현금 살포에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이창용 국장의 걱정입니다. 무작정 현금 살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같은 경우 돈을 많이 찍어서 뿌리지 않습니까. 원래만 하더라도 우리가 적자 국채가 한 100조 원 정도 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채 비율을 4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상황일 겁니다. 여당과 정부에서는 재정을 많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IMF는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가 발행하는 돈 자체가 기축 통화라는 거죠. 적자 국채가 많아지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겨서 대기업들이 돈을 못 빌릴 수 있습니다.

[김종석]
어느 정도 새겨들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권은 우리나라 재정은 비교적 튼튼하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튼튼하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구자홍 뉴스 마이스터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비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경제 성장의 잠재력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재정 건전성이 위험했을 때, 수출마저 안됐을 때, 우리가 경제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다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석]
실제로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토로까지 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앞으로 3차 추경까지 이루어지면 이 높은 파고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그 돈을 다 풀어서 되는 건지 국민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 실무 책임자의 이야기를 경솔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들의 지지에 중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무 책임자들 그리고 이에 관한 많은 찬반토론을 해서 정해져야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