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 발동…"무관용 대응"

레미콘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 발동…"무관용 대응"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일단 첫 발동 대상은 레미콘 운송 차량으로 결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동 대상은 시멘트를 옮기는 레미콘 운송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 BCT 입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중 대다수가 레미콘 운송 차량 기사란 점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지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령하면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냐"며 "투쟁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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