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는 타협 안해"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는 타협 안해"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2004년 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없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를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명령서 송달을 거쳐 발동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철도와 지하철 노조를 향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부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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