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본회의 일주일 앞으로…"재난 정쟁화" vs "특위구성 촉구"

국정조사 본회의 일주일 앞으로…"재난 정쟁화" vs "특위구성 촉구"

[앵커]

야당이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24일까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첨예하게 입장차가 갈린 채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추진계획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여야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 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데드라인이 거의 다 왔다"며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오는 24일 국정조사 추진 계획서 의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원회 위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는 "민주당도 공범에 가깝다"며 재난을 정치화한다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한창인데요.

오늘부터 예산안 감액과 증액 심사가 정교하게 이뤄집니다.

국회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17일) 예산소위를 가동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합니다.

오후 2시 시작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경찰국 신설 예산'을 뒤집기 위해 여당이 총력에 나설 전망입니다.

같은 시간에 열리는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천억여원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예산 복원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준예산은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시행된 사례는 없어, 이번 예산안 협상 추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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