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마약과의 전쟁'…종합 대응책 발표
- 2년 전
[현장연결] 당정 '마약과의 전쟁'…종합 대응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26일) 오전 8시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정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미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당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교정 등 사후관리 또 근절 홍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 역시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 관리에 대해서 또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을 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약류 수사, 단속에서부터 정보 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 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필로폰, 신종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범죄단체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등은 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시에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의 가족 등 대리처방을 금지하여 오남용을 차단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용자 심리치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과학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AI 등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신종 마약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중독자의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진료비 국고보조 인상 및 치료 보호기관의 지원책 등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의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더 이상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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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26일) 오전 8시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정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미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당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교정 등 사후관리 또 근절 홍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 역시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 관리에 대해서 또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을 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약류 수사, 단속에서부터 정보 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 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필로폰, 신종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범죄단체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등은 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시에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의 가족 등 대리처방을 금지하여 오남용을 차단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용자 심리치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과학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AI 등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신종 마약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중독자의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진료비 국고보조 인상 및 치료 보호기관의 지원책 등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의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더 이상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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