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소환...'文 청와대' 겨냥 / YTN

  • 2년 전
’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전 비서실장 검찰 출석
노영민, 피고발인 신분 조사…강제북송 관여 혐의
탈북어민 나포 닷새 만에 북송…"귀순 의사 무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이 소환한 문재인 정부 인사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한차례 출석 일정이 미뤄졌었는데, 노 전 실장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청사에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고발된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동해 상에서 나포돼 닷새 만에 북송됐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지난 16일 노 전 실장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노 전 실장 측의 요구로 한 차례 출석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노 전 실장이 강제북송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기자]
탈북어민들을 북송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어민들이 북송되기 전, 청와대에서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검찰은 이때 강제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 합동조사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 대신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 전 실장이 북송 결정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노 전 실장 측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에서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반박해왔는데...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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