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거부권에 野 탄핵 거론, 삼권분립 근간 파괴" / YTN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운운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개헌까지 불사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독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 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시스템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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