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매입 vs 과잉생산 조장…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의무 매입 vs 과잉생산 조장…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앵커]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쌀 90만t을 사들여 시장에서 분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국회에서 아예 초과 생산된 쌀을 매년 사들이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연 1조원 넘는 재정 부담에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며 반대하는데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골자는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입니다.

쌀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 3%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다 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통과가 과도한 재정 부담에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은 2026년 48만2,000t에서 2030년 64만1,000t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를 사들여 처분하는데는 연평균 1조433억원의 세금이 든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쌀 소비가 늘면 부담이 줄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05년 80.7kg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이 꾸준히 줄어 지난해는 30% 가까이 감소한 56.9kg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쌀 소득 보장에 재원이 대거 투입되면 첨단농업 육성 같은 미래 대비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농업을 혁신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한정된 재정을 쌀 쪽에 의미 없이 자꾸 쓰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청년농, 스마트팜 이런 쪽에 굉장히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쌀 대신 밀, 콩 등을 재배하면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내년 도입하고 가루쌀 등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지만, 작물 전환이 힘든 고령 농민들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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