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서해 피격' 서욱 영장 청구…진성준 의원 생각은

  • 2년 전
[1번지현장] '서해 피격' 서욱 영장 청구…진성준 의원 생각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뉴스1번지 오늘은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인 왜곡과 은폐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겨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윗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 안보 핵심 인사들의 소환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 감사와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중간 보고를 '대감 게이트 시즌2'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국정조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발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일각에서는 감사원 공세 장기화는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의원님이 속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연일 뜨겁습니다. 먼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다, 총살감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표결로 고발안을 가결했는데요. 고발 이유부터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문수 위원장을 즉시 해촉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시는 배경도 궁금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문수 위원장을 옹호하며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제를 바꿔서요, 경기도 평택의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노위 위원으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난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제2의 시행령 통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고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기소가 된 상태라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반대해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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