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가 자진월북 몰고가"…서훈·박지원 등 20명 수사의뢰

감사원 "文정부가 자진월북 몰고가"…서훈·박지원 등 20명 수사의뢰

[앵커]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초동 조치와 월북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5개 기관에서 20명을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7월 국방부와 국정원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실지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약 3개월간 초동 대응과 사건 발표 등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한 결과,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사건 당시 해수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뒤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안보실 주재 최초 상황평가회의가 열리지 않고 국방부의 군사작전 검토나 해경의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북한군에 피격되기까지 사실상 방치됐단 겁니다.

월북 판단 과정에서도 은폐·왜곡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합참의 최초 보고를 뒤집는 과정에서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경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슬리퍼를 월북 근거로 삼고, 월북 결론과 맞는 실험 결과만 발표했단 겁니다.

당시 청장이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핵심 증거와 관련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과정에서 안보실은 국방부와 해경 등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감사원은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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