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 IRA 대응 도마…"조만간 방안 나올 것"
- 2년 전
주미대사관 국감 IRA 대응 도마…"조만간 방안 나올 것"
[앵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차 차별 논란이 불거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한목소리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조태용 대사는 미국과 현재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이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야당은 법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파악과 대처가 늦었다고 질타했고 여당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가지, 이번에 입법 동향, 아까 뭐 말씀하시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우리가 못 챙겼다, 그건 뭐 저희로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입법동향은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졸졸 따라다녀서든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거고…"
"현대차하고 코트라는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곧 바로 보고가 됐거든요? 이게 왜 대사관 쪽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날 대사관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본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조태용 주미대사는 해당 법안이 막판 밀실 협상으로 결정돼 파악이 어려웠다면서도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결을 위해 미국과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고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위반 소지라고 하는 강한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해결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조 대사는 가장 중요한 건 확장억지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고조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방어능력도 강화돼야 한다며 향후 창의적 옵션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관련된 토론도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서는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창의적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아직 미국이 핵사용 결정권을 어느 나라와도 공유한 적이 없으며 자칫 핵공유가 부각되는 것이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 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가동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성격에 대해선 처음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 우리의 제도적 발언권이 보장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장관급 협의 창구도 만들 것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조태용 #IRA #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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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차 차별 논란이 불거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한목소리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조태용 대사는 미국과 현재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이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야당은 법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파악과 대처가 늦었다고 질타했고 여당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가지, 이번에 입법 동향, 아까 뭐 말씀하시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우리가 못 챙겼다, 그건 뭐 저희로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입법동향은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졸졸 따라다녀서든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거고…"
"현대차하고 코트라는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곧 바로 보고가 됐거든요? 이게 왜 대사관 쪽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날 대사관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본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조태용 주미대사는 해당 법안이 막판 밀실 협상으로 결정돼 파악이 어려웠다면서도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결을 위해 미국과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고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위반 소지라고 하는 강한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해결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조 대사는 가장 중요한 건 확장억지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고조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방어능력도 강화돼야 한다며 향후 창의적 옵션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관련된 토론도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서는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창의적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아직 미국이 핵사용 결정권을 어느 나라와도 공유한 적이 없으며 자칫 핵공유가 부각되는 것이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 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가동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성격에 대해선 처음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 우리의 제도적 발언권이 보장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장관급 협의 창구도 만들 것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조태용 #IRA #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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