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대다수 상고심사제·대법관 증원 찬성"

"법원 구성원 대다수 상고심사제·대법관 증원 찬성"

대법원이 사건 적체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검토 중인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전담팀'은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심사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49명 중 45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대법원이 처리하는 건 기형적이라며 "상고심이 법률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법관 수를 6년간 순차적으로 총 4명 늘리는 데 대해서는 "재판연구관 증원이 불가피해 하급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15명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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