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업자 자율규제 본격 논의…실효성 확보 관건

배달앱 사업자 자율규제 본격 논의…실효성 확보 관건

[앵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첫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했죠.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업체와 자영업자 간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는데요.

논의는 본격화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배달앱 3사 대표, 음식점주들이 치킨집에 모였습니다.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가 비싸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합니다.

"국밥 한 그릇 먹자고 배달비를 5천 원, 6천 원 내야 하는…"

배달앱 내 악의적 리뷰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별점으로 주다 보니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배달 이용이 예전만 못 하단 게 업계 고민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게 되면 다른 쪽이 문제가 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배달앱 성장 동력은 유지하는 자율규제책을 찾아야 하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자율규제 기준에 대해서 시장 (내) 기업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용자 의견들이 반영된 기준들을 정립하는 노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통한 시장 역동성을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독과점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장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해외 기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독과점 남용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외국 사업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배달앱 대표들은 자율규제 논의와 함께 새 요금제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문제를 해결 못하면 플랫폼기업들의 갑질 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재점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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