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의혹' 이재명 불송치…대통령 처가 수사 마무리 단계

  • 2년 전
'법카의혹' 이재명 불송치…대통령 처가 수사 마무리 단계

[앵커]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이 대표에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인카드 관련 수사는 배씨와 김혜경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고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흥지구 의혹 수사 경찰관이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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