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민의힘 의원총회…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 논의
- 2년 전
[현장연결] 국민의힘 의원총회…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 논의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비상 상황'에 관한 당헌·당규상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재 당의 위기가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대표 징계 직후 당 기획조정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시 상황을 당대표의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의원님들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를 추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 최저위원들의 연이은 사퇴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비대위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의 연판장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물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 기억에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찬성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지난 26일 법원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하루 뒤인 27일 우리는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당헌당규 재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입니다.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상시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고 이는 기존 판례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좀 좀 더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법원과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역시 의원총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당대표 징계 후 위기 때마다 모든 것을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토론하였고 총의를 모았습니다. 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비상한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 본질을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의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결의를 자신이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입니다. 위기는 신속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의총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가장 신속한 방식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총회 #새_비대위 #당헌당규_개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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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비상 상황'에 관한 당헌·당규상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재 당의 위기가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대표 징계 직후 당 기획조정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시 상황을 당대표의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의원님들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를 추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 최저위원들의 연이은 사퇴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비대위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의 연판장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물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 기억에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찬성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지난 26일 법원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하루 뒤인 27일 우리는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당헌당규 재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입니다.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상시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고 이는 기존 판례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좀 좀 더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법원과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역시 의원총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당대표 징계 후 위기 때마다 모든 것을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토론하였고 총의를 모았습니다. 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비상한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 본질을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의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결의를 자신이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입니다. 위기는 신속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의총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가장 신속한 방식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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