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자 늘어나는데 담당인력 그대로…또다른 한계

복지 대상자 늘어나는데 담당인력 그대로…또다른 한계
[뉴스리뷰]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더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더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복지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데, 이를 맡을 인력 확충 계획은 없어서 또다른 한계로 지적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투병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의 세 모녀는 모두 지병을 앓았고 빚도 있었지만 '복지 고위험군'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위기 정보를 기준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데,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 항목 하나에만 해당돼 위험 수준 상위 2~3%인 고위험군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9월부터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등 5개를 위기 정보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수시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대상자를 다음달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해야 할 위기 가구 수가 더 늘어나게 되지만 문제는 이를 관리할 인력 확충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약 4만3,000명. 하지만 위기 정보가 입수된 사람은 544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두 달에 1번 이상 집중 관리해야 하는 복지 고위험군만 12만 3,000여 명에 달하지만, '찾아가는 전담팀' 담당 공무원은 1만 2,00여 명, 이들은 최근엔 코로나19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버거움을 호소합니다.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담당이 가정 방문 조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많죠."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구 전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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