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강화


카카오톡으로 가짜 구속영장을 받은 의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려 41억 원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고령층을 노렸는데, 이제는 수법이 워낙 교묘해져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처벌 기준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현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현행 처벌 기준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앞서 제가 잠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죠. 특히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대상이 연령대가 높은 어른들이란 인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피해 연령대, 직업군도 다양해졌다고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워낙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또 콜센터가 외국에 있거나 한 경우가 많아서, 검거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 방법, 처벌 강화 말고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만삭 아내가 사망한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사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살인 혐의를 벗으면서부터 남편 이 모 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한 건데요. 어제 또 한 번 승소한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앞으로 보험만 스물다섯 개를 들었고. 이번이 남편이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중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앞으로 남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도 비슷하다고 봐야 할까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진 지 35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기관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진실과화해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사과하고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오랜 세월을 고통받았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겐 사실 어떤 보상도 충분치 않겠지만, 일단 국가 책임이 인정됐으면…배상 문제도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배상이 가능한 겁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시킬 판단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게 한 저수지의 둑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1, 2심은 이 땅을 대한민국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대법원은 아니다, 귀속재산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귀속 재산이 무엇이고 또 대법원 판단 배경은 어떤 건지까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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