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편성 협의…"구직청년 300만원 지원"
- 2년 전
당정, 예산안 편성 협의…"구직청년 300만원 지원"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건전재정 확립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설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편성을 "방만 재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기로, 정부와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당정은 먼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할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도 내놓았는데요.
당정은 25만여 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예산안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엔 폭우 피해를 막을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도 포함되는데요.
빗물 터널이 설치되면 시간당 100mm의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되는데, 정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죠.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의결기구화하자는 당헌 신설안을 두고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당무위에선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당헌 신설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중앙위원회 투표로 신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동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현재 부결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 간곡히 반대투표를 호소드린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건데요.
또, 권리당원 30% 참여와 과반 찬성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과반 투표 과반 찬성"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사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준위 당헌분과장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은 당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진"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당규에 있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헌으로 승격하는 차원에 불과하고, 전 당원 투표 요건도 까다로워 남발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헌 신설 여부를 결정할 중앙위 투표 결과는 오후 3시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정부 #취약계층 #권리당원_전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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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건전재정 확립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설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편성을 "방만 재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기로, 정부와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당정은 먼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할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도 내놓았는데요.
당정은 25만여 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예산안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엔 폭우 피해를 막을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도 포함되는데요.
빗물 터널이 설치되면 시간당 100mm의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되는데, 정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죠.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의결기구화하자는 당헌 신설안을 두고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당무위에선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당헌 신설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중앙위원회 투표로 신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동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현재 부결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 간곡히 반대투표를 호소드린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건데요.
또, 권리당원 30% 참여와 과반 찬성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과반 투표 과반 찬성"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사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준위 당헌분과장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은 당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진"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당규에 있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헌으로 승격하는 차원에 불과하고, 전 당원 투표 요건도 까다로워 남발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헌 신설 여부를 결정할 중앙위 투표 결과는 오후 3시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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