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정치 방역이냐”…커지는 ‘코드 감사’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너저분한 압력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서 대변인님, 아까 이 위원님 논평은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혹은 이런 국가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백신 수급. 근데 이걸 두고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걸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는 정권 2중대 자처하는 거 아니냐, 표적감사냐고 하고 있어요?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바라는 것이고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감사를 해서 다시 그 기준을 세워서 그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암행어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공식적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는 일은 그냥 오더를 받는 오더 감사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도 보면 이 백신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방역 감사를 하겠다. 따지고 보면 4천4만 그 백신이 들어오는 과정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방역을 가지고 버텨 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또 논쟁이 있을 거 같아요.) 아니 논쟁의 여지보다는 이건 사실이고요. 그다음 당시에 K-방역이라고 해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었었어요. 외신을 뒤져보셔도 다 알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쉬운 것들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책 결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정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건 공무원이에요. 감사원은 공무원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새로운 그 당시에 정부에서의 정책 결정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방역이 조금 아쉽다고 그러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해서 방역체계를 바꾸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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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