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보릿고개’도 추가…감사원, 文 정부 전방위 감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감사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백신이 수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반기 감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백신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뒤늦게 공급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전 정권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 이거는 어떤 처벌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운용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점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 치료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치료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백신에 집중을 해서 백신을 많이 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선 구매를 못하는 바람에 백신 도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의료계에서는 ‘이 치료제 왜 대통령이 이렇게 집중하지?’라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계약을 못 해서 예를 들어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전 국민을 맞출 수 있는 백신들을 이미 다 선제적으로 다 계약을 해서 미리미리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감사원에서도 과연 그렇다면 당시의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길래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와 관련되어서 치료제 개발에 너무 대통령이 어쩌면 귀를 기울인 것인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의 전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아마 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불법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원이 고발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단순히 전 정권에 대한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백신을 도입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되어있는지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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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