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예산 지출 줄어들 듯…재정준칙 곧 발표

13년 만에 예산 지출 줄어들 듯…재정준칙 곧 발표

[앵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나라 살림의 건전성 기준인 '재정준칙'을 공개합니다.

빚을 내도 앞으로는 국내총생산, GDP 3% 규모 안에서만 허용하는 게 핵심인데요.

바로 시행된다면 내년 정부 지출 규모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예고한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내로 하되 폭넓은 예외를 뒀습니다.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당정 협의, 대통령 최종보고 등을 거쳐 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일단 예고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기금을 추가로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안으로 감축합니다.

내년 예산에 바로 적용되면 2019년 1.9% 이후 4년 만인데, 올해 말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란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뜻합니다.

이 경우 본예산 기준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선이 되고, 지출 총액은 64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친 정부 총지출은 679조5,000억 원.

정부가 실제 쓰는 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 부채 공화국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가 오면 재정준칙 적용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현 경제 상황에서 급격한 정부 지출 감축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재정준칙 #나라살림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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