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담배회사 초유 영업정지 임박…필립모리스 "법적대응"

[이슈현장] 담배회사 초유 영업정지 임박…필립모리스 "법적대응"


정부가 국내 2위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에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필립모리스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국내 점유율 2위 담배 기업이죠. 한국 필립모리스에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우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가 뭔가요?

얼마간 영업정지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 기간엔 일절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미 시중에 유통된 담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름 휴가철은 담배 수요가 늘어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필립모리스측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향후 법정 공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가 고객들로부터 예약금을 받아놓고, 호텔 측에 돈을 보내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생겼습니다. 피해 규모만 무려 1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우선, 이 예약 대행업체, 어딥니까?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여름 휴가를 계획했던 이용자들에겐 정말 날벼락일 텐데, 피해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에바종은 최근까지도 사이트 내 호텔을 6개월, 1년씩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회원권도 팔았다고 합니다. 이걸 구매한 이용자들의 경우엔 피해를 본 액수가 더 클 것 같은데요?

또 에바종은 판매과정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금을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판매과정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사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행을 못 가게 된 고객들에게 환불금을 적립금 형태로 돌려주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결제했던 돈을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이번 주부터 에바종의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논란에 대한 에바종 측의 입장은 뭔가요?

경찰은 프랑스 국적자인 에바종 대표를 출국금지 했고요.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결제 금액을 돌려받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 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거죠?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원장은 학대 행위가 아니었다, 낮잠을 재우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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