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심판제 첫 안건으로…실제 추진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심판제 첫 안건으로…실제 추진될까

[앵커]

10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민 제안 투표가 어뷰징 사태로 인해 무효화됐죠.

정부는 내일(4일)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이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데,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10대 국민제안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내걸고 국민 제안 투표를 진행한 정부.

정부는 표를 많이 받은 상위 3개 정책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투표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 건은 57만 명의 찬성을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투표과정에서 어뷰징, 즉 한 개의 IP로 여러 번 투표한 경우가 발견돼 국정 반영 약속은 무효화됐고, 해당 논의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의 규제심판회의의 첫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규제심판회의에는 앞서 국민제안 투표에 올랐던 의무휴업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시간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면서도,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장기화하는 모양새에 낙담한 반응입니다.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시는 여러 소상공인, 농가에 있어서도 납품을 하는 물량들이 주말에 납품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또한 큰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조속히 판단이 돼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면…"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휴일 영업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심판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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