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350개 공공기관 비대한 조직 감축…혁신 방안 발표

[뉴스초점] 350개 공공기관 비대한 조직 감축…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오늘(21일)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지나친 복리후생은 줄이겠다는 내용인데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사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공공기관 혁신이란 이름의 정책이 발표되곤 했었습니다. 특히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늘 조직과 인력 효율화였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장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모범 고용주여야 할 의무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신규채용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청년 인턴 제도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기존 구성원에 대한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 등을 두고 벌써부터 공공부문 노조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나 과다채무 감축을 위해 자산 매각이나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등이 들어 있는데요. 목표는 좋지만 단시간에 하기 어려운 일이고, 상당부분 자회사나 빚은 과거 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들인데, 공기업과 그 구성원에만 책임을 묻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텐데요.

몇몇 공공기관들은 과도한 청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요한 내용 중 하나가 내부로부터의 혁신인데, 외부기관이 아닌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두고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문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인력감축 #구조조정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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