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경비 축소…공공기관 대대적 군살빼기

정원 감축·경비 축소…공공기관 대대적 군살빼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꼬집은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구체적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원을 감축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는 축소됩니다.

호화 청사 지적을 받은 곳들은 공간을 임대·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350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의 초점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맞춰졌습니다.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겹치는 기능은 축소하고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운영 같은 부수 사업들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에따른 각 공공기관의 정원 조정이 이뤄질 예정인데 고연봉 임원진은 줄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직위들은 통폐합됩니다.

공공기관 인력은 5년새 11만5천 명이 늘어 45만 명에 육박하지만, 정부는 이런 군살빼기로 내년부터는 정원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경제 상황과 기관 재무실적, 공무원 보수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동결 또는 인상 폭 최소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가 10% 이상씩 삭감됩니다.

호화 청사나 콘도·골프 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은 팔고 공공기관이 가진 남는 공간은 매각과 임대가 추진됩니다.

과도하게 금리가 낮은 사내대출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복리후생 역시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축소됩니다.

기재부는 기관별로 다음달까지 혁신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정부의 말처럼 스스로 뼈와 살을 깎는 자구책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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