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지원법 통과 임박…'中 투자 제한'에 발목?

미 반도체지원법 통과 임박…'中 투자 제한'에 발목?
[뉴스리뷰]

[앵커]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520억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 통과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문제는 지원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제한하는 내용이 초안에 있다는 건데요.

삼성, SK 등 기업들의 속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520억 달러 보조금 지원을 내건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안입니다.

상원에서 토론 종결 투표를 통과했고 하원을 넘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에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법안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중국에서 차세대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삼성전자, 패키징 제조 시설과 연구개발 센터를 지으려는 SK하이닉스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최대시장 중국 현지 공장에 투자를 멈출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진출 자체에 있어서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중국하고 얽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것뿐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것도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아직 초안이지만 법안이 차세대 반도체 중국 투자 제한으로 확정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독소조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칩4 동맹에 참여하면서 미국 자동차·IT 산업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해 제재를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미 반도체지원법이 TSMC와 인텔에 최대 혜택을 주고 한국은 칩4 동맹 가입으로 되레 중국의 무역보복에 직면한다면 반도체 공급망 강화란 취지는 퇴색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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