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文정부 겨냥 공세…야, '검찰 공화국' 비판
- 2년 전
여, 文정부 겨냥 공세…야, '검찰 공화국' 비판
[앵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만큼 새 정부 집권 초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회는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를 향한 야당의 비판에 방어막을 치는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꼬집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5년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냐"면서 전 정부의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의사에 반해 북송한 유일한 사례로 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검증조직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집중 공략하며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전임 법무부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왜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되냐"고 따졌는데요.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의원님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로 인사 검증을 했냐"며 "이 일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이 했던 업무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박주민 의원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향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며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맞붙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모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을 운운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국민의 대한 항명"이라거나 "법 위에 떼법", "조직 이기주의" 같은 표현으로 총공세를 폈습니다.
윤재옥·이철규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하면서 "야당이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을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라고 맹비난하며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당내 TF를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
#대정부질문 #탈북어민북송 #경찰국 #인사검증조직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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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만큼 새 정부 집권 초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회는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를 향한 야당의 비판에 방어막을 치는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꼬집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5년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냐"면서 전 정부의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의사에 반해 북송한 유일한 사례로 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검증조직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집중 공략하며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전임 법무부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왜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되냐"고 따졌는데요.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의원님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로 인사 검증을 했냐"며 "이 일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이 했던 업무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박주민 의원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향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며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맞붙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모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을 운운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국민의 대한 항명"이라거나 "법 위에 떼법", "조직 이기주의" 같은 표현으로 총공세를 폈습니다.
윤재옥·이철규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하면서 "야당이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을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라고 맹비난하며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당내 TF를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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