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의혹 부당 업무처리 확인…"민간사업자만 배불려"

감사원, 백현동 의혹 부당 업무처리 확인…"민간사업자만 배불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가 민간 개발사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여러 건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민간 사업자 이익만 늘어나게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공개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민간 개발사가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의 부당한 업무 처리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민관합동개발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용도 변경 등으로 3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성남시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300억 원 가량의 공공 이익을 놓쳤단 겁니다.

또 용지 일부가 원형보전지로 편입돼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성남시가 대신 기부채납을 받아 시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용도 변경 자체가 특혜였는지에 대해선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 해드린 것이고 그냥 해드리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 부지 8천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이 의원 측은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는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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