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압축…고위 법관 3명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압축…고위 법관 3명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보군이 세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모두 현직 고위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된 후보 21명 중 3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추천된 후보는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그리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균용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과 형사합의부장 등 재판 관련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연수원 19기인 오석준 법원장은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행정 분야와 재판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오영준 고법 부장은 연수원 23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내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존 관례대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를 검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민정수석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별도로 인사 검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후보 추천과 검증을 모두 맡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장은 오는 21일까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 제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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