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의대생 불법촬영 입건…'의사 국시' 제한 논란 재점화

[이슈현장] 의대생 불법촬영 입건…'의사 국시' 제한 논란 재점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해야 한단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주요 사건 소식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연대 의과대학 재학생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로 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대생들에겐 의사국시를 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론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나요?

사실,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도 짚어보죠. 여수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화살총을 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범행동기가 밝혀졌죠?

이 남성은 화살총을 해외 직구했고 또 개조까지 했던데요. 이게 아크릴판에 꽂힐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던데, 화살총 구매에는 따로 제한이 없는 걸까요?

당시 파출소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사건 당시, 주변엔 경찰이 7명이나 있었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아무도 범인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망했고요. 또 이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엔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가 발각되기도 했죠?

이렇게 내외국인 구분 없이, 국내에서 잇따라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국내 마약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센데요. 더 문제는 10대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 사범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던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일각에선 재범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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