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통제안' 발표…경찰국 신설 등 추진

행안부 '경찰통제안' 발표…경찰국 신설 등 추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늘 행안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자문위는 우선 '검수완박'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전망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위는 또 경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찰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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