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수순…'경찰 통제' 논란 가중

행안부 '경찰국' 수순…'경찰 통제' 논란 가중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 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 사실상의 경찰국이 설치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행안부의 이런 통제 방안에 국가경찰위원회도 별도 자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검토 중인 방안은 비직제로 운영 중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입니다

해당 조직에 가교 역할을 맡기겠다는 건데 사실상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이른바 경찰국 설치로 해석됩니다.

현재 법령상 치안은 행안부장관 사무가 아니라 치안정책관실은 행안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치안정책관실을 정식직제화 하려면 장관이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 통제에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치안정책관실 사무와 명칭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행안부의 움직임에 국가경찰위원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 분리된 경찰청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신설돼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직.

최근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 구성을 예고했는데, 경찰 통제 주체를 놓고 두 기관이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행안부와 국가경찰위 역할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는 의견이 있는데…)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냐, 적정한 통제냐'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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