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주요 내용은?

[이슈현장]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주요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 우리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우선,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꺼번에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는데요.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은 28년만이라고요? 우선, 오늘 연준의 발표 내용 그리고 큰 폭의 금리인상 배경 함께 짚어주시죠.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한국은행 고민도 짚어졌습니다. 우리도 한꺼번에 금리를 확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미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단행,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만약 앞으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음 달에도 미 연준, 그러니까 FOMC의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또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정책 기조를 담은, 발표를 보고 오셨는데, 우선 전체적인 내용 요약, 그리고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발표된 내용, 세부적으로 따져보죠.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게,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부분입니다.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인데요. 이걸 22%까지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다른 세금으로 이걸 매워야 되는 것 아니냐, 부자감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법인세 인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종부세 완화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추경호 부총리는 다음 주 중 부동산 거래세 등 세제 완화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죠. 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내놨죠.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더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우리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데 비해, 임금 상승폭은 턱없이 적거든요. 하지만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이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책이 없는 걸까요?

그동안 정부 주도 성장이었다면 민관 위주 성장을 주도하겠다, 이게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인 것 같은데요. 공공, 연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도 이야길 하고 있는데… 연금, 노동 개혁 등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얘기가 돼왔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정부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끝으로, 이것까지 짚어보죠. 한국전력이 오늘 요금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소비자들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인,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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