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경제성장"…물가 급등엔 선제조치 주문

윤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경제성장"…물가 급등엔 선제조치 주문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취임 후 첫 주례 회동을 하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가시화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물가 문제에는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첫 주례 회동은 오찬과 겸해 2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임명장 받으러 오고…"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 완화 체계를 조속히 가동키로 했습니다.

첫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규제받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중립적 전문가가 규제를 심사해 개선을 권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도 이날 전기차와 드론,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첨단산업 인재 발굴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조건을 완화하고, 드론의 야간 비행 규제도 간소화해 무인 배송사업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주기도 연장되고, 병원 내 의료 폐기물 처리 규정도 합리화됩니다.

기업 발목의 '모래주머니'를 없애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의 첫 번째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주문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며,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윤석열_대통령 #한덕수_국무총리와 #주례회동 #규제개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