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장기화…박순애 등 '청문회 패싱' 눈앞

국회 개점휴업 장기화…박순애 등 '청문회 패싱' 눈앞

[앵커]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원구성 협상이 안돼 후반기 국회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데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지명한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한은 다음 주말입니다.

국회가 이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마저 지나면 곧바로 임명 가능합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인사청문 기한뿐만 아니라 재송부 기간도 끝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소관 상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임위가 없을 땐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신 청문회를 맡게할 수 있지만, 현재 국회의장단 또한 없습니다.

국회의장단부터 뽑아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행상 다수당의 몫인 국회의장을 뽑아줬다간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주겠다는 것을 공언을 하면 국회의장부터 먼저 선출해도 좋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미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6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장부터 선출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묻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법사위원장 배분이 합의되지 않고선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인데,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한 첫 협상 이후 추후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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