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단 국무회의 통과…'권한집중' 과제

법무부 인사검증단 국무회의 통과…'권한집중' 과제

[앵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예정인데요.

권한 집중 우려 등 향후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장관에 위탁해 장관 직속 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리단은 공포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20명 규모로 단장 아래 사회와 경제분야 정보 담당관 2명이 배치되고, 단장에는 일단 법무부·검찰 출신은 제외하기로 해 검사는 3명이 포함되며 경찰도 2명 합류합니다.

대통령 인사기획관실이 인사 추천을 하면 관리단의 1차 검증을 거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증합니다.

파기되던 인사 자료도 보존됩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가 정보 수집 권한까지 쥐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맡게 된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인사 담당자가 모두 검찰 출신이란 점은 야당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대법관 등 최고 법관도 검증하겠다는 셈이어서 부적절하단 지적도 나오는데,

법무부는 "과거 전례보다 검증 대상이 넓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23명 중 22명이 현 정부에서 바뀔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만 검증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강행 시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어 지방선거 이후 공세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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