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국채 발행없이 59조 추경…소상공인 지원 어떻게?

■ 방송 : 2022년 5월 12일 (목)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벌써 올해 2차 추경으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기도 한데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지원과 민생·물가안정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금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추경 규모가 거의 60조 원입니다. 당초 30조 원 중반대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리고 가장 큰 추경 이유로 거론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이중 어느 정도인지부터 말씀해주시죠.

소상공인 피해지원. 그간 액수 놓고 말이 많았는데요. 처음엔 600만 원, 그 다음엔 최대 600만 원에 차등 지원, 어제 당정협의에선 최소 600만 원 이렇게 달라졌고 소상공인들 비판도 많았죠. 정확히 얼마가 돌아가는 겁니까?

나랏빚이 워낙 급증하다보니 59조 원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리 문제와도 직결되니까요. 그런데 국채 발행을 안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련되는가요?

작년에도 6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나와 부총리가 사과하고 앞으로 연간 세입 전망을 최소 세 번은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도 53조원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 같이 급할 때 쓰긴 좋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쌈짓돈 마련을 위해 과소 추정을 하는 게 아니냔 의심까지 나옵니다.이런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수위 때부터 직접 현금 지원 외에 금융, 세제 지원을 더한다는 방침이 여러번 나왔는데요. 이번 발표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란 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또 누가 어떤 조건일 경우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물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현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도 물가가 뛰면 그 효과는 반감될텐데요. 특히, 추경이 물가를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으로 풀릴 거액의 돈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억제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앞 질문의 연장 선상입니다만 추경에 물가 대책으로 포함된 사업이 있다면 설명해주시죠.

언제나 그렇지만 추경은 결국 급한 일에 쓰는 것이라 속도가 생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빠른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통과 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도 말씀해주시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