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숨가빴던 5년…공과는 역사의 몫으로

  • 2년 전
문재인 정부 숨가빴던 5년…공과는 역사의 몫으로

[앵커]

촛불 정국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5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코로나 방역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집값 폭등과 민심 이반은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정부의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노력에 온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긴장 일변도의 남북관계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살얼음판을 녹인 훈풍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두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과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모습은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결실이 눈 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에 부딪힌 뒤 장기간 답보하더니 끝내 다시금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승부수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미 꺼진 불씨를 되살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촛불 정국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즉시 국정원 조직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진통 끝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퇴임 일주일을 앞두고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으나, 검찰은 유례없는 '줄사표'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일어난 '조국 사태'는 검찰과 정권 간 대립과 상처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정부 출범부터 줄곧 발목을 잡았습니다.

20차례 넘는 대책의 효과는 미미했고, LH 투기사태와 청와대 참모진의 '똑똑한 한 채' 논란은 민심 이탈의 원흉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변수와 맞닥뜨린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국정운영을 전염병 관리에 몰두했습니다.

'K-방역'의 찬사도 잠시, 오미크론 유행에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까지 불어나 일상회복이 늦어지자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의 지원책에도 공을 들였지만, 코로나 격차 해소는 다음 정부 숙제로 남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unelim@yna.co.kr)

#문재인_정부 #문대통령_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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