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 공수처법 국회 통과
- 4년 전
[뉴스포커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 공수처법 국회 통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인 공수처 설치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결국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과정에서 지난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 못지 않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국당이 잠시 농성을 벌이긴 했지만 상정 29분만에 통과됐습니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던 권은희 안도 크게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어제 통과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회의 직전 '4+1 협의체' 회의가 열렸고 5개의 합의문이 발표됐는데요. 공수처와 선거법 보완책 등이 합의문에 담겼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군소정당에 농어촌 지역구를 보장한 결과가 공수처 표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각각 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다행이다라는 언급도 했고 어제 충돌 없이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통함을 굉장히 토로를 했거든요.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디쓴 대목일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군소정당에 있는 농어촌 지역구를 보장해 준 결과 이번 표결 처리에 같이 이제 힘이 합쳐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즉시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반발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가 한국당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야당 자격이 없다며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고요.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던 핵심 법안 2건을 저지하는데 실패한 셈인데요. 전략 차질에 책임론도 나올법 한데요. 결국 필리버스터도 힘만 뺀 셈이 됐어요.
공수처법 처리 진통 속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한국당 등 야당이 출판비 횡령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울산 선거 개입 등을 파고들었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검찰과의 관계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어제 이와 관련된 질의도 오갔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률에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고 답했고, 현재 울산시장 하명 의혹을 수사중인 수사팀에 대한 검찰인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거든요. 이런 추 후보자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향후 검찰과의 관계, 잘 협의해 갈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해임건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어제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세번째죠. 그런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몇몇 인사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사면 대상자 면면 평가해 주신다면요. 야당은 총선용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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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인 공수처 설치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결국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과정에서 지난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 못지 않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국당이 잠시 농성을 벌이긴 했지만 상정 29분만에 통과됐습니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던 권은희 안도 크게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어제 통과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회의 직전 '4+1 협의체' 회의가 열렸고 5개의 합의문이 발표됐는데요. 공수처와 선거법 보완책 등이 합의문에 담겼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군소정당에 농어촌 지역구를 보장한 결과가 공수처 표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각각 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다행이다라는 언급도 했고 어제 충돌 없이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통함을 굉장히 토로를 했거든요.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디쓴 대목일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군소정당에 있는 농어촌 지역구를 보장해 준 결과 이번 표결 처리에 같이 이제 힘이 합쳐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즉시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반발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가 한국당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야당 자격이 없다며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고요.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던 핵심 법안 2건을 저지하는데 실패한 셈인데요. 전략 차질에 책임론도 나올법 한데요. 결국 필리버스터도 힘만 뺀 셈이 됐어요.
공수처법 처리 진통 속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한국당 등 야당이 출판비 횡령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울산 선거 개입 등을 파고들었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검찰과의 관계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어제 이와 관련된 질의도 오갔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률에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고 답했고, 현재 울산시장 하명 의혹을 수사중인 수사팀에 대한 검찰인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거든요. 이런 추 후보자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향후 검찰과의 관계, 잘 협의해 갈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해임건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어제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세번째죠. 그런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몇몇 인사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사면 대상자 면면 평가해 주신다면요. 야당은 총선용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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