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의결에 검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

  • 2년 전
검수완박 의결에 검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대해 검찰은 "참담할 따름"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오후 4시 30분쯤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 위헌성, 국민들에 미칠 피해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했지만 그대로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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