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대통령 거부권 요청' 사실상 거부

박범계, 대검 '대통령 거부권 요청' 사실상 거부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2일)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재의 요구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 없이 법제처에 의견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은 법제처로부터 법률안 재의요구 등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 회신 요청을 받고 "재의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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