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년간 22조원대 핵심기술 유출시도 적발"

국정원 "5년간 22조원대 핵심기술 유출시도 적발"

국가정보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도는 99건으로, 이를 통해 22조 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 건수의 3분의 1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보안시스템이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핵심 협력 업체를 공략해 기술을 빼내거나 중소기업의 취약한 보안 관리를 악용하고, 산학협력·기술 컨설팅을 빙자해 기술을 유출하는 등 다양한 우회 수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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