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인수위 "임대차 3법 개정 추진…민주당 설득"

[이슈현장] 인수위 "임대차 3법 개정 추진…민주당 설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대차 3법 재검토 움직임에 따른 시장 반응과 그 외 경제 뉴스들까지 최요환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의 폐지,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임대차 3법을 놓고 다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데, 우선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부터 짧게 정리해주시죠.

어제 인수위에서 폐지, 축소가 거론이 됐고.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의 재검토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의 어떤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시장에선 2+2년 거주 기간과 전월세 상한제가 어렵게 정착이 되고 있는데 폐지를 하게 되면 혼란이 심화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실제로 최근 전셋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단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해도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임대차 3법 손질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수위의 임대차 3법 손질,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수위 쪽에선 임대차 3법을 손보되,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보완 방안 등을 먼저 추진하겠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또 다른 경제 관련 이슈도 짚어보죠. 최근 기름값, 눈 뜨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했죠. 그런데 추가 인하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윳값을 역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젭니까?

기름값 말고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밀 가격인데요. 최근 국제 밀 가격이 43%가 올랐습니다. 동네 빵집들은 그야말로 패닉상태고요. 곧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요. 밀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 책정의 핵심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