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법 폐지·축소 검토"…내일 전장연 집회 참석

인수위 "임대차법 폐지·축소 검토"…내일 전장연 집회 참석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결해서 오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박현우 기자가 나가있는데요.

박 기자, 인수위가 오늘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는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인수위 내부에서 임대차 3법의 폐지와 대상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시장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부대변인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등 대통령과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방식의 '위원회 구조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TF 팀장으로 내정하고, 본격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를 대체불가토큰, NFT로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4월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되는 매장 내 일회용컵 등 사용 금지 정책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인수위 내부 사안은 아니지만,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서도 인수위의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인수위는 우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이자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는 오후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정책관련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 출근길,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을 직접 찾아 시위에 참석하고, 연대측의 요구를 듣고, 인수위 분과 차원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일정을 시작으로 인수위는 내일 법무부와 인권위, 통계청과 국무총리실, 기상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합니다.

모레는 공수처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끝으로 인수위 1차 업무보고는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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